이스라엘 이란이 분쟁과 보복전을 펼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악재가 있다. 바로 금투세 폐지 논란이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도입한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연기를 공약했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를 하며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폐지 촉구를 위한 청원까지 올라온 가운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금투세 주요 내용과 도입 시 문제점 3가지, 국민동의청원 이슈 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다.
금투세 주요 내용과 도입 시 문제점 3가지
금투세 주요 내용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대한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20~25%(지방세 포함 22~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로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8%까지 포함되어 무지막지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금투세는 2025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해 시행 시기가 연기하려 했다. 결국 윤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지만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동의청원과 최근 분위기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4월 9일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19일 기준으로 54,331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심사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청원은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될 것이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으로, 이는 현행법상 과세 대상인 ‘대주주’ 등의 수치인 1만 5000명의 10배에 해당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다.
금투세 도입 시 문제점
대주주 이탈 및 투자의욕 저하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에서 큰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대만과 일본의 경우 금투세 도입 후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며, 대만의 경우 현재 폐지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배당 및 연금을 중심으로 한 ‘배당 파이어족’ 혹은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도입 시 세제 문제로 인해 이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증시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 미국 등 선진시장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투자자 큰 타격 전망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장외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액은 51조3774억원이다. 채권의 이자 수익은 현행 15.4%의 이자소득세로 과세되는 반면 자본 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지만 도입 시 이자 수익+자본 차익까지 과세하여 채권 투자자들의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주식에서 자금이 빠지게 되면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될텐데 해외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도 흘러가게 될 것이다. 자금이 모이게 되면 부동산 자산은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며,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클 수록 부동산으로 자금이 더 몰리며 거품이 낄 수 있다. 결국 집값 폭등은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상황을 그대로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마치며
민주당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 주장은 실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자감세와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을 제외하면 전세계 180개국에서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는 주식을 1년 이상 장기보유하게 되면 1억원까지는 세금이 비과세가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혜택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 올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또 한번의 폭락이 찾아오지 않길 바라며, 좀 더 신중하게 검토 후 도입되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