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보배드림에 의료파업으로 아내를 잃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남편은 외근을 자주하는 듯했고, 출장이 잦아서 아이 둘을 키우는 아내는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았기에 그날도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게 되었고, 대형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환자가 없어서 중소형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한다. 병원 입원 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대형병원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고, 결국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다.
남편분은 의료파업만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잃지않았을 것이라고 의사들을 원망하고 있는듯하다. 나라고 해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면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에 아픈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이슈를 오래 끌고 있는 의료파업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파업 언제 끝날까? 의료파업 원인과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봤다.
의료파업 언제 끝날까?
의료파업 원인
요즘 의료 파업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다. 당장 내 가족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의사와 정부를 욕할 수밖에 없다. 돈만 밝히는 것 같은 의사가 한심해보일 것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를 무능력하게 볼 것이다.
의료파업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수 의료 수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필수 의료는 중증 질환이 아닌 고혈압·당뇨 관리나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의 예방접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친 금액이다.
감기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자주 찾기 때문에 필수 의료의 경우 병원비를 매우 낮게 책정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하지만 너무 낮은 필수 의료 수가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문제에 직면해있다. 아이를 적게 낳으니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폐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아과는 보통 감기진료가 많은데 필수의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1만원 내외이다. 이러다보니 소아과 의사는 일만 힘들게 하고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 산부인과도 출산률이 적으니 주변 병원과 경쟁은 심해지고 소아과와 마찬가지로 폐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의료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미래의 의사를 꿈꾸는 의대생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를 선호하며, 돈이 되지 않는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등은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인기과들만 몰리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는 것이다. 감기진료를 보면 1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정도 올리면 해결이 된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진료비를 올리는 것을 달가워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정책을 바꿔야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 눈치보기에 바쁘다. 며칠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않은 문제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는 이유
정보는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로 우리나라 의사가 OECD국가 중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현재 인기있는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의사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나 정형외과 의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의사가 늘어나면 인기있는 피부과와 같은 의사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경쟁이 덜한 소아과나 정형외과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정부의 생각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까?
마무리
많은 사람들이 의료파업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현재 이슈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잠시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진료도 정상화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 진료비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병원은 점점 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적자로 운영되는 병원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없는 과잉진료를 하게 될 것이다.
의료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그 피해를 국민이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의료파업 이슈와 비슷한 문제거리가 있다. 바로 한전 적자문제와 국민연금 고갈문제이다. 국민들 눈치보느라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고,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위해서 보험료를 올려야하는데 MZ세대들은 반발이 심할 것이다.
현실적인 의료파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필수의료 수가에 대한 심각성을 의식하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을 떠앉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감기와 같은 필수의료 진료비가 매우 비싸다. 따라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당장 그런 분위기로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현실을 받아들어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것이 길게 보면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