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기차 시장이 성장 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특히 심각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기차 판매 감소와 함께 보조금 축소, 충전요금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26% 역성장한 전기차 보조금 재인상 충전료 할인 요구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전기차 보조금 재인상 충전료 할인 요구
전기차 판매 둔화와 역성장
국내 전기차 판매는 2022년 대비 감소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6만2593대로, 전년 대비 1.1% 줄어들었다. 이는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사례이다. 더욱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5만15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7%나 감소했다. 이러한 수치는 국내 전기차 시장이 심각한 판매 감소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충전요금 인상
전기차 보조금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2017년 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국고 보조금은 1400만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700만 원, 2023년에는 680만 원, 2024년에는 6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도 2016년 도입된 이후 점차 축소되었고, 2022년 6월에 종료되었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은 2020년 1kWh당 173.8원이었으나, 현재는 100kW 이상 충전기의 경우 1kWh당 347.2원, 50kW 충전기는 324.4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로 인해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효과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 최대 1000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경우 보조금이 많이 내려갔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 600~700만원대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지자체별 보조금이 조기 소진된 곳도 있다고 하니 거주지의 지자체 보조금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전기차 보급 목표와 현재 상황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420만 대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55만 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54만3900대에 불과하다. 현재의 판매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비자 인식과 전기차 구매 요인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와 이볼루션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보조금 등 금전적 혜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전기차 비보유자 중 37.8%가 보조금 등 금전적 혜택을 이유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유자 중 61.7%는 충전 비용이 경제적이라는 점을 구매 이유로 들었다. 이는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센티브 정책 및 지자체 보조금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전기차 보조금을 2022년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충전요금 할인 특례를 부활하는 등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이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 중 많은 곳에서 보조금이 소진되지 않는 상황도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국내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
국내 완성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상품성을 강화한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하며 시장 침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7월 양산 예정인 경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15km로, 기존 모델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기아도 최근 보급형 전기차 EV3의 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지점에서 계약을 시작했다. EV3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1km로, 기존 모델보다 100km 이상 증가했지만, 가격은 더 낮게 책정되어 30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
마치며
국내 전기차 시장의 둔화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충전요금 인상,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와 업계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보조금 증액, 충전요금 할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국내 전기차 시장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과 정책적 지원이 결합되어야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신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