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 준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 Geo)‘와 관련된 논란이 주목받고 있다. 영업세 못 낸 액트지오와 계약한 석유공사가 지난해 2월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자국에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업세 못 낸 액트지오와 계약한 석유공사
액트지오 법인 영업세 체납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시사IN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액트지오는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에 있었다. 이는 액트지오가 법인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 2023년 2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입장
한국석유공사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지만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인해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되었지만,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일부 행위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
법인격 유지와 행위능력 제한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유지되었으며, 단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인해 행위능력이 제한되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은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액트지오 정상 영업활동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며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액트지오가 단순히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인해 법인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계약 법적 문제 여부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 체결한 용역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액트지오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에서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3년 2월에 체결된 계약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액트지오 행위능력 회복
액트지오는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모든 행위능력을 회복했다. 이는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행위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통해 액트지오가 정상적인 법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정치인들 반응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까지 재조명되면서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유튜브 렉카들이 가해자들을 공개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마치며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액트지오와 관련된 논란은 법인 영업세 체납 상태에서도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한국석유공사의 입장으로 일단락되었다.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모든 행위능력을 회복했다. 따라서 한국석유공사와 액트지오의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 논란을 통해 법인 영업세 체납과 법인격 유지, 계약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